기타

CASE1
사건개요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회사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해고 처분되었음
분석결과
이에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회사 여직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추행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비일관되며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없었으며,
2) 실제 추행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정서와는 부합되지 아니한 행동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처리결과
1)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하여 재판 진행 중임
2) 이 사건은 진술분석을 민사사건에서 활용하였던 사례임
CASE2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인 친딸(5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한편, 피고인의 아내는 딸의 팬티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성학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음
분석결과
이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실제 성추행 피해 경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감각이나 정서 관련 진술이 부재하고,
2) 그 내용도 현실성이 결여되어 실제 경험을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진실 아님)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피고인 지목 등 사건의 핵심 내용이 피해자 모에 의해서 주입된 것임을 면담 과정에서 밝혔음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CASE3
사건개요
피고인 A는 OO학원 원장이고, 피고인 B는 그 학원 교사인 자로, 원생인 피해자(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 등을 장난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던 사건이었음
분석결과
이에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가해자, 폭행 장소, 폭행당한 신체 부위 등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CASE4
사건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피의자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발견된 건축폐기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음
분석결과
이에 피의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해당 건축폐기물에 대한 인지 경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그 진술내용과 부합되는 사고 과정과 정서 및 행동 반응 등이 분명하게 발견되는 바 실제 경험에 의거한 진술이라는 의견 제시(진실)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CASE5
사건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몰래 계산대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로부터 직접 차량 비상 보조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분석결과
이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음을 인지한 시점, 과정에 대해서 비일관된 진술을 하며,
2) 실제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와 사고, 행동반응 등이 부재하여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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